【깊이】신에너지 버스 정책의 방향과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헤치다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연속 2년간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신에너지 버스는 글로벌 선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발표는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관리 방식이 보편적인 지원에서 우수한 기업과 강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보조금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에너지 버스는 보조금 사기 논란을 겪은 뒤 더욱 합리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번 월간 보고서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 통지』(재건〔2016〕958호)가 신에너지 버스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추세와 방향을 예측할 것이다.

1. 새로운 보조금 정책 해설
2016년 12월 30일,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재정 보조 정책 조정 통지」(재건〔2016〕958호)를 발표했다. 새로운 보조 정책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보조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6~8미터 버스의 보조금이 가장 크게 60% 이상 인하되었다(그림 1 참조). 동시에 지방 각급 재정 보조 총액이 중앙 재정 단위 차량 보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둘째, 보조 요건이 엄격해졌다. 단위 적재량 에너지 소비량과 순수 전기 버스의 연속 주행 거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신규 배터리 시스템의 총 무게가 전체 차량 준비 무게 비율, 시스템 에너지 밀도, 고속 충전 속도, 연료 절약률 등 기술적 요건이 추가되었다. 셋째, 처음으로 고속 충전형과 비고속 충전형 버스 유형을 구분하여, 고속 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 기술이 인정받았다. 넷째, 안전 요건이 강화되었다. 다섯째, 보편적 정책이 우열선별 방향으로 전환되며, 「목록」에 대한 동적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보조금 정책에서 신에너지 버스의 조정 폭이 가장 컸으며, 각종 기술 지표와 안전 기술 조건에 대한 요구도 크게 높아졌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버스 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우수한 기업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영향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삼원 동력배터리 기술 경로는 비용 면에서 더 큰 우위를 가짐

2017년 신규 보조금 정책 하에서 중앙 및 지방 최고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6미터, 8.5미터, 10.5미터, 12미터 순수 전기 버스의 총 장착 전력량을 각각 추정하였으며, 삼원 배터리, 인산철리튬, 티타늄리튬 세 가지 동력배터리 기술 경로를 통해 보조금 공제 후 비용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삼원 기술 경로에 따른 신에너지 버스가 보조금 공제 후 비용이 가장 낮아 비용 면에서 더 큰 우위를 보인다. 앞으로 주행 거리, 에너지 밀도, 경량화 등 다양한 기술적 요구 사항과 차량 안전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삼원 배터리는 업계의 주류 트렌드가 될 것이며 시장 집중도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보조금 금액과 배터리 비용의 상쇄 여부, 그리고 보조금이 전체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은 그림 3이다. 6~8미터 차량의 보조금 이점은 뚜렷하게 감소하여, 보조금으로 동력배터리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10~12미터 차량의 경우 이점이 뚜렷해 앞으로 시장의 주류 제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 10~12m 전기 버스가 시장의 주류 제품이 될 것
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기준은 차량의 충전량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공고 목록에 등재된 6~8미터, 8~10미터, 10~12미터 총 6종의 신에너지 버스 대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을 참조하라.

이 점은 2017년 1월 23일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권장 모델 목록'(제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76개 제품이 공고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대형 승용차는 71%, 중형 승용차는 21%, 경량 승용차는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미한 승용차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3. 신에너지 버스 시장 구조가 구조적 변화를 겪을 전망

고속 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가 유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 신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신에너지 버스를 4개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비고속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 고속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증강형 포함) 버스, 연료전지 버스로 나누어 지정하며, 고속충전형 버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류장이 있어 5~15분의 빠른 충전으로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 버스 운영 요구 사항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2017년에는 고속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50만 7천 대였다. 이 중 신에너지 버스는 17만 1천 대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의 판매량은 1만 9천 대에 그쳤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에 대한 보조금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 판매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깊이】신에너지 버스 정책의 방향과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헤치다

게시일: 2017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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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는 연속 2년간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신에너지 버스는 글로벌 선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발표는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관리 방식이 보편적인 지원에서 우수한 기업과 강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보조금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에너지 버스는 보조금 사기 논란을 겪은 뒤 더욱 합리적인 발전 경로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월간 보고서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 통지'(재건〔2016〕958호)가 신에너지 버스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발전 추세와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1. 새로운 보조금 정책 해설
2016년 12월 30일,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재정 보조 정책 조정 통지」(재건〔2016〕958호)를 발표했다. 새로운 보조 정책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보조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6~8미터 버스의 보조금이 가장 크게 60% 이상 인하되었다(그림 1 참조). 동시에 지방 각급 재정 보조 총액이 중앙 재정 단위 차량 보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둘째, 보조 요건이 엄격해졌다. 단위 적재량 에너지 소비량과 순수 전기 버스의 연속 주행 거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신규 배터리 시스템의 총 무게가 전체 차량 준비 무게 비율, 시스템 에너지 밀도, 고속 충전 속도, 연료 절약률 등 기술적 요건이 추가되었다. 셋째, 처음으로 고속 충전형과 비고속 충전형 버스 유형을 구분하여, 고속 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 기술이 인정받았다. 넷째, 안전 요건이 강화되었다. 다섯째, 보편적 정책이 우열선별 방향으로 전환되며, 「목록」에 대한 동적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7년 보조금 정책에서 신에너지 버스의 조정 폭이 가장 컸으며, 각종 기술 지표와 안전 기술 조건에 대한 요구도 크게 높아졌다. 단기적으로는 전체 버스 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주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우수한 기업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영향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삼원 동력배터리 기술 경로는 비용 면에서 더 큰 우위를 가짐
2017년 신규 보조금 정책 하에서 중앙 및 지방 최고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6미터, 8.5미터, 10.5미터, 12미터 순수 전기 버스의 총 장착 전력량을 각각 추정하였으며, 삼원 배터리, 인산철리튬, 티타늄리튬 세 가지 동력배터리 기술 경로를 통해 보조금 공제 후 비용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삼원 기술 경로에 따른 신에너지 버스가 보조금 공제 후 비용이 가장 낮아 비용 면에서 더 큰 우위를 보인다. 앞으로 주행 거리, 에너지 밀도, 경량화 등 다양한 기술적 요구 사항과 차량 안전성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삼원 배터리는 업계의 주류 트렌드가 될 것이며 시장 집중도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보조금 금액과 배터리 비용의 상쇄 상황, 그리고 보조금이 전체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은 그림 3이다. 6~8미터 차량의 보조금 이점은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보조금으로는 동력배터리 비용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10~12미터 차량의 이점이 뚜렷해 앞으로 시장의 주류 제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2. 10~12m 전기 버스가 시장의 주류 제품이 될 것
신에너지 버스 보조금 기준은 차량의 충전량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공고 목록에 등재된 6~8미터, 8~10미터, 10~12미터 총 6종의 신에너지 버스 대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을 참조하라.
이 점은 2017년 1월 23일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권장 모델 목록'(제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76개 제품이 공고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대형 승용차는 71%, 중형 승용차는 21%, 경량 승용차는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미한 승용차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3. 신에너지 버스 시장 구조가 구조적 변화를 겪을 전망
고속 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가 유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 신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신에너지 버스를 4개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비고속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 고속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증강형 포함) 버스, 연료전지 버스로 나누어 지정하며, 고속충전형 버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류장이 있어 5~15분의 빠른 충전으로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 버스 운영 요구 사항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2017년에는 고속충전형 순수 전기 버스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50만 7천 대였다. 이 중 신에너지 버스는 17만 1천 대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의 판매량은 1만 9천 대에 그쳤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에 대한 보조금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 판매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자동차 기업들은 신규 정책을 기준으로 제품의 가성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비고속 충전형 버스 제품을 대표로 하여, 본 연구는 주행 거리 측면에서 200km, 250km, 300km, 400km의 최대 보조금 기준 주행 거리와 실제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다양한 차량 길이 제품의 비용과 보조금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6~8m, 8~10m, 10~12m 차량은 모두 최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비용 대비 보조금 차이가 가장 작아 가성비가 가장 높았다. 보조금 정책은 여전히 완성차 업체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이 공고 목록을 재제출할 때도 보조금 금액과 기술 지표를 중심으로, 제품이 기본 성능 지표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최대 보조금 획득을 목표로 버스 제품을 개발하고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향후 보조금 정책 예측 및 제안
산업 정책에서 진정한 문제는 어떤 최상위 전략을 설계하고, 어떤 제도를 구축하며,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발전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 경제학자 로드리크는 어떠한 특수 경제권이 산업 정책을 잘 수행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첫째, '내재화'이다. 정부와 기업계가 제도화된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이다. 한편으로는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부 지원을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와 연계하여 실패 기준과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책임 추궁'이다. 정부의 책임 추궁 체계가 반드시 완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1. 기술 요구 사항이 더욱 높아짐
제품 기술 지표 향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정부 주관 부처는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결과, 향후 신에너지 버스의 연속 주행 거리 시험 방법은 40km/h 등속법에서 운전 조건법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동시에 단위 적재량 에너지 소비량과 배터리 시스템 총질량이 전체 차량 무게에 차지하는 비율 지표 요구사항도 더욱 높아져, 기업의 차량 및 동력배터리 경량화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신에너지 버스 기술 표준이 점점 더 엄격해짐에 따라, 버스 제조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검사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 보조금 관리 더욱 강화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와 관리 규칙을 명확히 한다. 향후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운행 거리, 에너지 소비량, 승객 수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에너지 버스의 전 주기 동안 종합적인 감독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행 거리가 길고 안전 사고가 적으며 에너지 소비가 낮은 제품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3. 보조금 기준을 더욱 개선한다
산업 정책을 중시하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보조금 기준은 비용 차이를 메우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감축 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에는 다양한 기술 경로의 제품에 대해 기술경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에너지 버스 운영 감독 데이터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과학적인 보조금 데이터를 도출할 계획이다.
결론:

신에너지 버스에 대한 보조금의 연간 감축과 제품 기술 지표의 꾸준한 향상은 미래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전면적인 시장화 경쟁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제13차 5개년 계획 도시 공공교통 발전 계획 요강』에서는 2020년까지 도시 공공교통 분야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20만 대에 달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버스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 버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보조금 감축 전의 황금기를 놓치지 말고,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며, 핵심 기술 개발과 기술 비축을 가속화하고, 제품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신에너지 버스 산업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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